■ 진행 : 이재윤 앵커
■ 출연 : 정철진 경제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 지급됩니다.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세금도 더 깎아주기로 했는데요. 당정청이 어제 논의한 주요 방침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[정철진]
안녕하십니까?
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대로 일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말이죠. 그런데 앞으로 3단계가 적용된다고 하면 지금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더 큰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죠?
[정철진]
아마 결과적으로 그래서 3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, 신중하겠다는 입장이고요. 다만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3단계보다도 더 강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. 5인 같은 경우에는요,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역 체계는 높이면서도 3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다.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당국에서는 3단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다음은 경제 봉쇄거든요.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카드는 남겨두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유통 부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3단계에 가게 될 경우에는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제조, 생산 쪽도 물건 생산을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? 공급까지도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.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한 측면이 아닐까 보여지고는 있는데요.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. 그냥 아예 더 강력하게 해서 이미 집합금지라든가 제한받은 업종 분들은요.
그러니까 기한을 조금 짧게 하자 그런 취지겠죠?
[정철진]
더 강하게 하자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직까지 영업이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좀 더 3단계는 버티자,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.
어찌 됐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들이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?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죠?
[정철진]
자영업자 중에서도 도소매, 서비스업, 숙박, 음식점. 거의 직격탄. 여행업, 항공업은 이미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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